연금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국민연금을 넣고 있는데 나중에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 부부가 같이 받으면 또 줄어든다는 이야기. 들을수록 준비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기준, 알고 보면 달라 보인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 따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근로소득 등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95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그런데 여기서 제가 꽤 흥미롭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못 받다가 올해 갑자기 수급 대상이 됐다면, 보통은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새로 받게 됐으니 좋은 일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꼭 반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기준은 매년 올라갑니다. 즉, 주변 사람들의 자산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본인의 자산이 제자리이거나 줄었기 때문에 하위 70% 안에 들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급 자격이 생겼다는 건 상대적 자산 감소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설계하는 것보다,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노후 자산을 키우는 방향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액제도의 아이러니, 부동산이 현금보다 유리하다
기초연금 자산 평가 방식을 들여다보면 꽤 아이러니한 구조가 눈에 띕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세금 부과 등을 위해 공식적으로 산정하는 부동산의 기준 가격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짜리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5억 원 내외로 평가되고, 여기에 주거 공제까지 적용되면 자산이 더 낮게 잡힙니다. 반면 현금 10억 원은 그대로 1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제 경험상 이런 구조는 정부가 부동산 현금화를 장려하는 정책 기조와 완전히 반대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집을 팔고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리해지는 셈이니까요. 노후 자산 전략을 세울 때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치면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2024년 기준 월 53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이는 제도입니다. 오래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제도가 과연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초연금 자산 평가 시 주요 비교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10억 원: 공시가격 기준 약 5억 원 내외로 평가 후 주거 공제 추가 적용
- 현금 10억 원: 그대로 10억 원으로 평가, 공제 없음
- 국민연금 월 53만 원 초과 시: 기초연금 최대 50% 감액 적용
부부 감액제도, 저소득층에겐 달랐다
부부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을 각각 받을 때 20%씩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감액이란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두 배로 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각자 수령액의 20%를 줄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 월 34만 9,700원을 받지만, 부부는 각 약 27만 원씩, 합산 약 55만 원 수준이 됩니다.
논리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 식비 등에서 절감 효과가 생기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게 저소득층 부부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소득층 부부에게 20% 감액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사실상 유일한 생활비 재원인 저소득층 부부에게 그 20%는 한 달 생계를 위협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40% 이내 저소득 부부에 대한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법률 통과가 이루어지면 실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050세대, 각자도생이 현실이 된 이유
저처럼 40대, 50대라면 솔직히 국가가 노후를 다 책임져줄 거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노령화 지수란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공적 연금 재정에 부담이 커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24년 기준 19%를 넘어섰으며, 2050년에는 4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출처: 통계청). 이런 속도라면 현재 40, 50대가 수급 대상이 될 시점에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하위 70%가 기준이지만, 하위 50%, 40%로 좁혀질 수 있다는 논의가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개인연금 소득공제란 개인이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노후 자금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연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직접 연금저축과 IRP를 병행해보면서 느낀 건, 처음 세팅이 귀찮을 뿐 시작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유지입니다. 뉴스에서 연금 관련 부정적인 소식이 나올 때마다 흔들리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럴수록 오히려 개인 준비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신호로 읽게 됐습니다.
연금은 결국 준비해야 합니다. 기대한 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제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설계보다는, 일단 시작하고 계속 공부하면서 변화에 맞춰 조정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40, 50대를 대상으로 한 연금 교육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온 세대가 수령 직전에 제도를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 또는 재무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연금 설계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